충북도의회, 예비비 과다 잔액 지적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잔액과 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2025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남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타 시도 교육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일반 예비비를 과도하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찬동 기획국장은 교부금 약 780억 원 감액 예상으로 2025년 추경이 두 차례에 그쳤고, 학교시설 사업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특성상 연말에 남은 재원의 용처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에 재원을 넣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 등으로 잉여재원을 예비비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경을 신속히 추가 편성하거나 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같은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