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예산 늘었지만 체감 변화 없나…도의회서 정책 실효성 공방

2022년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 예산이 5년 만에 약 40% 늘었는데도 교육의 질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교육 중심 예산 반영과 농어촌 학교·방과후학교·고교학점제 대응 보완 의지가 맞서며 전남교육 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라남도 교육예산이 2018년 약 3조5000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40% 늘었지만 교육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증가에도 전남교육의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원인과 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특히 농어촌·섬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방과후학교의 질, 고교학점제 대응, 작은 학교 특성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책은 예산으로 말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의 대전환에 걸맞은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안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 투입이 교육 품질 개선에 일정 부분 연결됐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전남교육의 방향과 성과를 더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교육, 학생 주도형 학습, ICT·에듀테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담아가고 있으며 기존의 좋은 정책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예산에도 공약과제와 신규과제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있고, 추경과 기금 활용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소규모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교육부와도 함께 고민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전남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위원은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전남교육의 질적 변화와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고 미래교육 중심의 방향도 준비 중이라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특히 농어촌 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질 제고, 고교학점제 대응을 놓고 현재 대책의 충분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