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지원 조례 놓고 전남도의회 공방

2023년 2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직무대리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조례가 희생자가 아닌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소급 적용 시 예산 수립 문제, 행정력 분산으로 인한 유족 혼선 우려를 제주 4·3사건과 비교해 제기했다.

임소희 팀장은 해당 조례가 법이 규정한 희생자 대상 지원과 달리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 대상이 다르며, 소급 적용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예산 수립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연화 단장은 제주 4·3사건 조례와 달리 현재는 조사와 신고접수, 심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라 먼저 신청한 유족과 늦게 결정받는 유족 간 혼선이 생길 수 있고 행정력 분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집행부 지원단장이 법적 하자가 없는 의회 입법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월권과 입법 침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