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례 지연 공방, '형식적 대응' vs '행정적 준비'

2023년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이 여순사건지원단의 결원 상태와 조례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유족의 절박함을 외면한 대응이라고 질타한 가운데,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결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례 반대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기존 대응의 연속성을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여순사건지원단의 정원 20명 중 19명만 근무하는 결원 상태를 거론하며,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과 전문조사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또 조례 집행 시점이 2024년 10월 6일인데도 집행부가 제정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한 것은 유족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유족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행정적 준비보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위법 또는 문제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본 집행부 태도와 여순사건 대응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비판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1명의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전반적인 결원 상황 탓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순사건 지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치유,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과정이라며, 조례 반대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고 조사 인력 상당수도 계속 근무 중이며, 집행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가 인력 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례 처리 시기만 늦추려 하며 유족의 절박함보다 형식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봤다. 반면 윤 단장은 결원과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와 연속성 속에서 계속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집행부 대응을 '시늉만 하는 행정'으로 볼지,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도 절차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으로 볼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