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위원, 결산서 세입 격차·성과지표 설정 문제 지적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결산서상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항목의 격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용역비 정산 및 사고이월 사업 준공 여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과 성과지표 작성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결산서상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난 사유를 따져 묻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여러 세입 항목에서 예산과 실제 징수액의 격차가 큰 이유를 질의했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용역비 정산 지연과 사고이월 사업의 준공 여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의 내용도 확인했다.

아울러 성과지표 작성 방식과 카트장·서킷 수입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지구에 참여한 목포도시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용역비가 중앙부처 승인 지연과 담당자 변경 등으로 장기간 정산되지 못했고, 당시 세입 계상도 잘못돼 나중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이월된 사업 3건은 모두 준공됐다고 밝혔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는 코로나19와 이자율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시범적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성과지표는 당해 연도 목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