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조금 반환금 미반납·관리 소홀 지적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징수 관리와 미반납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징수 관리 소홀 지적이 있었고, 3억4500만 원이 미반납된 사유가 추경 미편성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 징수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향후 철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사업이 연말에 종료되면 이듬해 3~4월 정산을 거쳐 시군이 추경에 세입·세출을 편성한 뒤 도가 반납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산이 늦어지면서 시군 추경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반환금이 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정산과 추경 반영을 독려해 신속히 반납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