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하천 재해복구 명시이월 1100억 원 질의

2023년 6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 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과 예산 집행 지연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 사업의 명시이월이 1100억 원에 이르는 이유를 따져 묻고, 당해연도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반복되는 재해복구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020년과 2021년 재난 발생으로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왔지만,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와 토지보상 협의에 시간이 걸려 명시이월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집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에 절차 간소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