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 감소·융자금 회수 배경 추궁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 감소와 각종 연구용역, 공유경제·공유자전거 사업, 기업유치 포상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수입계획보다 줄어든 이유와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한 배경을 따져 물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민간융자금과 예수금 규모, 악성채권 여부, 지출액이 줄어든 사유를 함께 질의했다. 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공유경제 실태조사, 공유자전거 구축사업,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와 공무원 포상 집행 부진 등에 대한 자료와 현황도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는 당시 이자율 변동과 예금 시점, 금리 반영 방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수입계획을 높게 잡은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는 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며 악성채권은 현재까지 없다고 했고, 관련 자료 제출과 별도 설명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종 연구용역과 기본계획은 완료됐거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공유자전거 사업은 시군 희망이 적어 올해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유치 포상은 신청과 기준 미달로 집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