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국내여비 불용·백업시스템 사업 재추진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불용사업 처리, 기획조정실 여비 편성 기준, 혁신도시지원단 홍보 실적, 노후통합백업시스템 구매사업 불용 경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크게 남고 30% 이상 불용사업이 많아 보인다며, 정리추경 때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획조정실의 여비 편성이 정원 기준인지, 현원과 사업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최근 몇 년간 여비 집행 추이와 내년도 편성 방향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혁신도시지원단의 홍보와 업무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노후통합백업시스템 구매사업의 불용 경위와 재추진 여부도 확인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출장이 사실상 어려워 출장여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고, 금액이 작은 항목들을 정리추경 때 일일이 손보는 대신 불용 처리해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것이 나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용했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쓴 것은 아니며 다시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남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여비 편성은 인력 수보다 사업 성격과 출장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 평년 수준의 출장과 행사가 집행될 것으로 봤다.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투자유치 지원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고, 백업시스템 사업은 클라우드 시범사업과 일정이 겹쳐 불용됐으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