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역할, 통합계정 수입액 산정 방식과 적립 규모, 기금의 사용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역할을 확인한 뒤, 통합계정의 수입액 산정 방식과 실제 적립 규모, 그리고 기금이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현구 예산담당관은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이나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맡아 운용하며 이자수입을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재원을 적립해 지방채 상환이나 재원이 부족한 해의 전출 등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계정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38억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11억 원, 학교용지 특별회계와 광역교통 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등에서 들어온 예수금 수입 97억 원과 이자수입을 더한 768억 원이며, 이 가운데 당해연도 조성액에 해당하는 수입은 102억 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만 되어 있고 아직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