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활용 방안 집중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세입 예측 정교화와 6361억 원 규모 예치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기금 세입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사전 예측을 더 정교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이 636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융자 조건을 완화해 시군과 공기업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 예치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기금 운용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택지개발, 의료환경, 지방도로, 농어촌 대책사업, 지방채 차환사업 등에 융자하는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별 기준이 대체로 연리 3% 수준으로 표준화돼 있는 만큼 예치금 활용성과 이자율 변동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