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지방교부세·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점검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 반영, 불용액 발생 사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예산,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이 발생했을 때 비고란에 사유를 표시하고 세출예산 반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담당관실의 불용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의 예산 규모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부족,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대응과 컨트롤타워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정부 추계를 뛰어넘는 국세가 들어오면서 7월에 2447억 원이 추가 교부됐고, 해당 재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4조 원 덜 걷힌 상황이라 전남도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담당관실 불용액은 소송·소청 건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집행 제한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현재 46억 원이 조성됐고 목표는 100억 원이며, 사용 방안은 환경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이 CO2 배출 지표에서 전국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수·광양 등 산업단지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이 당초 5월 또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과업이 완성되지 않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