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교부세 세입 미반영은 원칙 위배'…전남도 '은폐는 아니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들어온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를 따져 묻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반영 누락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2년 7월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이 들어왔는데도 세입으로 잡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그는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정 계획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들어온 재원은 그해 세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재원을 추경 등을 통해 활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으로 처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세가 7월에 들어왔고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 세원을 따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당시 추경 시기와 집행 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다며 관련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7월에 들어온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데서는 사실상 같은 인식을 보였다. 다만 신 위원장은 이를 명확한 법 원칙 위배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반면 장 실장은 세입 누락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금액을 숨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방어에 나서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