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위원, 혁신도시 과태료 결손·행정정보시스템 불용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결손 사유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불용, 보안관제 용역 유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가 징수 결정 후 불납 결손으로 처리된 사유를 따져 물었고, 사전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위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홍보·안내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자산취득비 전액 불용 사유, 보안관제 용역 유찰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업무 공백 여부, 정보통신 민원사무 추진 관련 국내여비 불용액이 큰 이유도 설명을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과태료는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양도 시 필요한 양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한 것이며, 상대방이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불처분 결정을 받아 결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보고 부과 절차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안내 강화 방안으로 우편이나 문자, 안내장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은 시범사업 선정과 계약 일정이 바뀌면서 11월 14일 계약 체결로 이어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 처리됐고, 보안관제 용역은 유찰로 계약 시점이 늦어져 계약 금액에서 앞선 기간분이 남았으며 그 기간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