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위원, 불용액 최소화 방안 질의…조만형 위원장 “현원 기준 편성”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불용액 발생 원인과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코로나 영향과 국비 반납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 묻고, 감사업무 국내여비와 후생복지 지원 예산이 남는 문제에 대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방안을 질의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불용액의 큰 비중은 무인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한 국비 반납과 후생복지 지원 예산에서 발생했다며, 후생복지 예산은 현원 부족과 집행 시기 등을 반영해 정원 기준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 단속장비 운영비는 경쟁입찰로 회선 사용료가 절감되면서 반납이 생긴 사안이라고 밝히고, 코로나와 여비성 경비 등 소액 집행잔액도 앞으로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는 올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전남 자치경찰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 서비스 이해가 아직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