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 결산 미수납·전기차 불용액 집중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지역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미수납 및 불용액 발생 사유,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동부지역본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일반 세입 미수납이 3억 4000만 원가량 발생한 사유를 물었고, 특히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이 많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큰 원인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 도내 수소차 보급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도 함께 물었다.

안상현 본부장은 미수납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시군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실무 착오로 반납이 누락된 경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불용액은 해남 지역 렌터카 업체의 대규모 구매 계획이 추진되다 사업자가 철회하면서 정리추경 반영분이 그대로 불용으로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환경부 확정내시 물량의 차이로 불용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시군 수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소충전소 확충과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