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결산자료 수입·예산 집행 집중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결산자료의 수입·불납 결손·환급액 해석과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불용,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시군 조정교부금 및 공용 친환경차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결산자료를 살펴보며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의 마이너스 표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어 환급액이 실제 수납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체납액 징수율과 불납 결손액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도 확인했다.

또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530만 원의 지출 경위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의 불용 사유와 선정 방식,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지원 기준도 차례로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불용액 발생 이유와 공용 친환경차, 특히 수소차 운영에 따른 충전소 이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수납액의 마이너스 표시는 세금을 걷은 뒤 소송이나 심판 결과에 따라 돌려준 환급액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지난연도 수입의 환급액이 103억 원이라고 밝혔다. 불납 결손액은 5년간 재산 추적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 처분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추적해 징수할 수 있다고 했고, 체납액 징수율은 이월체납액 기준으로 약 48%이며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530만 원은 감독상 고지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후 확정된 금액이며, 돌발적인 사안이라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중도 퇴사와 타 지역 이직, 일부 기업의 자체 지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생겼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시군과 도 심의 절차를 거쳐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일부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종철 총무과장은 임용시험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당초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비로 먼저 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