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 원인·으뜸마을 사업 추진 방식 집중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과 으뜸마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예산현액 149억 원과 징수결정액 215억 원의 차이가 큰 이유와 54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물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미수납 현황과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으뜸마을 사업이 이장·통장 중심으로 추진되며 마을 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 회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차이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순천과 무안 관련 부담금은 지난해 내야 했으나 올해 수납됐고 여수는 업체의 미수납이 남아 있어 미수납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의 3건과 무안의 5건은 모두 완납됐고, 여수 쪽 업체의 약 10억 원은 계속 접촉하며 빠른 시일 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으뜸마을 사업은 읍면동 추진단과 마을별 추진반 의견을 더 면밀히 수렴하고, 동네 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도록 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빠르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