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쟁희생자 지원예산 홍보비 전용 질타…집행부 "홍보 효율성 고려"

2023년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원종 위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예산 2000만 원이 추경 증액 두 달 만에 홍보비로 전용된 과정을 문제 삼았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공중파 송출의 홍보 효과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편성 단계의 검토 부족을 인정했다.

박원종 위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돼 홍보비로 쓰인 경위를 물었다. 그는 해당 예산이 2022년 7월 추경으로 증액된 뒤 두 달 만에 전용된 점을 짚으며, 처음부터 홍보비로 계상했다면 문제가 덜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전용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취지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는 예산 계상 단계에서 사업 목적과 집행 방식을 더 면밀히 검토해 similar한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했지만, 내부 토론 끝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BS를 통해 다큐를 제작해 6월 20일 송출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처음부터 홍보비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당시 재정 여건과 홍보 효율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종 위원은 예산 전용 자체보다도 추경 증액 직후 용도를 바꾼 과정이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봤다.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다큐 홍보 효과와 집행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국장도 처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 정확히 판단했어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