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분권·자주재원 확충 질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재정분권의 기본 원칙과 국세·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묻고, 재정분권의 가장 큰 문제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을 질의했다. 또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과 지방교부세 감소,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의 적정성도 함께 짚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핵심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기울어진 재정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분권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아직 7대3에 조금 못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차례의 재정분권이 지방소비세 인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교부세가 약 2.5조원 줄어든 점과 인구소멸대응기금의 규모·배분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의 단계 조정, 교부세율 상향,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을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