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균형발전 지표 활용 확대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의 활용 확대와 노동이사제 대상 사업장 현황 및 기초지자체 확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가 21개 시군 공모사업 중 3건에만 적용돼 활용도가 낮다며, 이로 인해 도내 시군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낙후 지역 성장을 돕고 지역 격차를 줄일 방안과,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대상 사업장 현황과 기초지자체로의 확산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남도가 균형발전 평가지표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공모사업에 적용해 왔고, 21개 공모사업 중 3건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군별 특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낮은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반복될 우려도 있어 전체 사업에 일괄 적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도 공모사업에서 지표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