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달빛내륙철도·스쿨존·지하철 2호선 등 광주 교통정책 점검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 추진전략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대책, 공유주차장 활용 및 광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달빛내륙철도의 예타면제를 위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6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함께 국토부 장관 및 관련 국회의원을 통한 정무적 접근 방안을 물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민·상인 민원이 큰 만큼 홍보 강화와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교회 등 유휴 공간의 공유주차장 활용을 위해 운영관리비 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 일부 구간의 예산 문제, 트램 재검토 등을 거론하며 광주시 교통정책이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종합 분석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 등이 개별 대응하기보다 6개 광역시·도가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 건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공유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례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별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2호선은 공사 지연이라기보다 착공이 늦어진 측면이 크고, 민선 8기 트램 공약 역시 현재는 법령과 제도 검토 수준으로 세부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교육청·경찰·자치구 등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축소·해제, 학교 나눔주차장 확대,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입법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