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 간소화 요구에 감사위 “법·원칙 따라 투명성 확보”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정산 절차의 복잡성과 감사기준 적용 문제, 간소화·전자화에 맞춘 감사행정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시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감사기준 적용이 달라 현장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정산의 간소화와 전자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맞춘 감사 방식의 변화 요구가 있었는지, 감사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입장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과 감사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감사는 법과 원칙,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임의적 재량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는 해당 집행 부서가 충분히 맡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의 불법·사적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질문서 발급과 소명기회, 재심청구 기간 보장, 관계기관 질의회신,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