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증액·재정운용 적정성 추궁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증액 배경과 추계 방식, 재정자립도 수준, 순세계잉여금과 비법정전출금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행정국 세외수입이 242억 6000만 원 증액된 배경과 추계 방식, 전년 대비 235%까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도 재정자립도 수준과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원칙, 비법정전출금의 성격과 적정성도 함께 질의하며 재정 운용이 방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현식 국장은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반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정기예금 운용 방식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서 이자수입을 크게 반영했으며, 재정자립도는 23~25% 수준, 정확히는 24.5%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경 재원이나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비법정전출금은 도와 교육청 협약에 따른 급식비 지원 등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부서와 교육청과 협의해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