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 놓고 공방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이 예산 원칙에 맞는지를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구체적 사용계획 없는 편성을 문제 삼은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신민호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의 수입·지출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회계 전입금 843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방식이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에 맞는지,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이 기금을 키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당초 본예산의 예치금 회수 809억 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방식이 예산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한 계획으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계수조정소위 전까지 세부 운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 운용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이라는 재정안정화계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4000억~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예치금 편성은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세수 부족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됐고 기금 예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세부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이 예산 원칙에 맞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신민호 위원장은 구체적 계획 없는 예치가 예산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흔들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로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운용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