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재난사업 사전절차 개선·준설 예산 확대 논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개선과 하천퇴적준설 예산 확대, 디지털계측기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취장 확보 같은 절차 때문에 입찰 후 공사가 지연된다며 제도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구례군 사례를 들며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토취장 확보를 입찰 전에 준비하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남도도 큰 공사현장과 위험지역에 디지털계측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하천퇴적준설 예산과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 확대와 장기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절차가 몇 달씩 걸릴 만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천퇴적준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의 사정이 있지만 작년 수준 이상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지방하천 정비도 기본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되 시군이 먼저 매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계측기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