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 징수현황·국가산단 매칭 비율 질의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상 최근 3년간 징수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국가산단 및 재해예방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결산서상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언급하며 2022년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162%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와 함께, 국가산단 및 재해예방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시군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미수납액이 비율상 크게 늘어 보이지만 실제 금액 증가는 9억 원에 불과하다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 취소와 출장 축소, 서면회의 대체가 이뤄졌고 공사발주 지연이나 계획변경도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대불국가산단의 매칭 비율 조정 건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으며, 국가산단의 국도비 매칭 비율은 7대3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해예방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차차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