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고 자료 공개 놓고 공방…투명성 요구 vs 비공개 유지

2023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명수 위원이 세입 결손·미수납·환급 문제와 도 금고 계약 비공개를 지적하며 개선과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세입 관리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금고 자료 비공개 필요성을 밝히면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명수 위원은 결산 심사에서 세입이 세출의 전제가 되는 만큼 세입 결손과 미수납액, 세입금 환급 규모가 큰 현황을 문제 삼으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결손과 미수납, 환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결산에서는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 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내용, 평가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 실태를 알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금고 계약의 금리 약정과 평가항목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 금고 선정만큼은 투명하고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세입 결손과 체납, 환급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서가 체납 징수와 행정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월 체납액 도세 징수율도 도 단위에서는 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금고 자료 비공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 제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연말 도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의회 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 위원은 세입 관리 부실과 금고 계약 비공개가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세입 관리 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금고 관련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비공개 유지 논리가 맞서는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