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세수 변동·재정건전성 점검

2023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입 변동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짚으며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채, 자율계정, 기금 등 주요 세입 항목의 변동과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세수 흐름, 조세지출 감면·비과세 정비 필요성, 중앙정부 재원 배분 비율, 지방채와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도 세수 부족을 겪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비세는 1조3500억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취득세는 전년 대비 21.9% 감소했으며, 지방채는 발행액 2563억이 전액 납입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관련 재정 상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