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수 감소 대응·중소농 스마트팜 증액 논의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응과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의제가 논의됐다.

김문수 위원은 국세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경우 지방교부세도 급감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대책을 물었다. 이어 청년농 스마트팜과 별개로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설 시범사업을 최소 5동 정도 증액해 추진할 수 있는지,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 차원의 대응도 함께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국세 세수 감소로 내년 교부세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추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자금 배정 유보, 추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3억 원을 추가 적립해 내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농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우선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 반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추경에 올린 스마트팜 사업은 도민과의 대화 등에서 수요가 많았던 청년농 중심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