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계약보증금 면제 지침 일관 적용 요청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 감사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한 관련 지침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각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과정에서 법 조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감사관실이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일관성 있게 시달하겠다며 자체감사 기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