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제안사업 공모 안내 엇갈려…주민참여예산 홍보·활성화 도마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사업 공모 안내 차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사업 현황 및 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도민 제안사업 공모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는 7월까지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홈페이지에는 제안 기간이 연중으로 안내돼 있다며 두 안내의 차이를 물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회 참여를 통해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과 총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제안은 연중 접수하지만 7월 7일까지 신청된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이후 접수분은 다음 연도 이후 예산 검토 대상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안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관련 숫자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모 26명, 시군 추천 33명이고 임기는 2년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16건, 175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범죄예방 스마트 가로등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장 실장은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관련해 알기 쉬운 예산서 작성·배포, SNS와 홈페이지, 웹툰, 예산학교, 시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도민들이 시간을 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