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복지기동대 예산, 도비 비중 높여야"
김재철 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워크숍 예산 시군비 매칭 비중 확대 속 도비 비중 상향 필요 질의
유현호 국장, 지사 공약 여부보다 시군 효과와 수요 확대 기준 강조하며 도비·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워크숍 예산의 도비·시군비 분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워크숍 예산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시군비 매칭 비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지사 공약사업만큼은 도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유현호 국장은 지사 공약사업 여부보다 시군에서의 효과와 수요 확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기동대 사업의 도비와 시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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