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감사원 감사 범위·공유재산 점검 촉구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범위와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그린벨트 문제, 사회 비영리단체 계약보증금 납부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올해 8월부터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의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인지 확인하고,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감사와 관련해 도시재생 매입자산의 활용 적정성, 유휴재산 관리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 공유재산 목록을 토대로 점검하고 현장 확인까지 이어지는 방식인지 물었다.

아울러 그린벨트 문제와 사회 비영리단체 계약보증금 납부 관련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감사 범위가 3년 치가 맞다고 확인하고, 감사 준비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제 필요성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토지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