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 절차 혼선 해소·조사 인력 증원 논의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신고 절차 안내, 조사 인력 증원, 10·19 문학상 통합 조례와 10·19 유적지 다크투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인정 여부와 별도 신고 절차를 혼동하고 있다며, 이미 진화위에서 인정된 사례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공식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사 인력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남 전역을 살피기에는 부족하지 않은지, 추가 증원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아울러 10·19 문학상 통합 조례와 10·19 유적지 다크투어 전국화 추진의 방향, 유족회 등과의 협력 및 용어 정비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윤연화 단장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관련으로 조사해 준 1237명 가운데 730건이 해당되고, 그중 여순사건으로 인정된 건은 545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화위에서 인정된 경우라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선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유족연합회, 시민단체에 처리 매뉴얼과 안내를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인력은 올해 20명을 추가 확보해 운영 중이고, 내년에도 국비로 약 40명 추가 증원을 요청해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10·19 문학상은 올해는 여수만 진행하되 내년부터 도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고, 다크투어 사업은 도비 사업이며 상임위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일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