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동대 예산 확대 놓고 본예산 반영 여부 공방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오미화 위원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예산 50% 증액과 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가 5개년 계획에 따른 반복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기존 사업은 진행 중이며 수요조사와 현장 요구 증가에 따라 추경으로 확대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화 위원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예산이 50% 늘고 지원 가구가 6534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기존 목표 가구 지원이 이미 종료됐는지를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5개년 장기 계획을 가진 연례 반복 사업인 만큼 확대 필요가 있었다면 추경이 아니라 기정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연간 목표 가구 수가 애초부터 너무 적게 설정된 것 아니냐며, 장기 계획에 맞춘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기존 6534가구 지원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며,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요구 증가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에 대상 발굴이 더 이뤄졌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며 현장에서 사업 확대 요구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기동대 사업은 최근 호평 속에 확대 요구를 반영해 추진된 측면이 있어 과거부터의 전형적인 연례 반복 사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보다 약 20%가량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미화 위원은 복지기동대 사업이 5개년 계획에 따른 반복 사업인 만큼 확대분까지 기정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현장 수요 확대와 정책 확장 과정이 반영된 사업이라 추경 반영의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위원이 증액이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예산 사정 때문에 필요한 규모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해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