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매칭 사업 많은데 왜 반환금 발생했나
보건복지국 국비 매칭 사업 다수에도 기타반환금 발생 원인과 규모 점검
국비사업은 집행을 통해 반환금 축소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사업의 기타반환금 발생 원인과 국비사업 집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보건복지국 사업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도 기타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규모를 물으며, 국비사업은 가급적 집행해 반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반환금은 대부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금 이자나 소액의 끝자리 금액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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