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적극행정 기준·과거사 지원·고향사랑기부제 점검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적용 기준과 과거사 진실규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으뜸마을 운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적극행정 선정 기준이 국민 의견과 주민 체감도 반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또 과거사 진실규명 및 정리 지원과 관련해 자료 보관 상태, 2차 희생자 실태조사 용역 기간 연기 사유,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관련 특별법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과 기부자 예우 방안, 으뜸마을 사업의 관리 확대에 따른 운영 대책도 함께 제기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주민체감도와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자료는 CD와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으며, 2차 희생자 실태조사는 학술연구 용역사를 구하기 어려워 일정이 2024년 1월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사항을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으뜸마을은 우수사례 공유와 시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