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청년 갭이어 사업 놓고 취지·예산 타당성 공방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 지원 사업의 취지와 대상,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형 청년 갭이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갭이어의 사전적 의미와 도입 배경, 그리고 사업의 핵심 목적이 휴식인지 다른 정책 목표인지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사실상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개념인지, 청년의 사회적 생산력 향상이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넓게 설정한 점과 사업명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학 연계 방식이나 해외봉사 프로그램 같은 대안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프로그램 구상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 아니냐며,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방식의 타당성도 질의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갭이어 사업이 청년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탐색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기본소득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진로와 자아를 탐색할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는 다른 시·도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시범사업 단계라며, 대학 연계 방안은 새롭게 검토할 사안이고 해외봉사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