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망 용역 착수 적절성 공방…국가계획 일정 인지 놓고 견해차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의 계약·착수 시점과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에 따른 용역 중단의 적절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이 2020년 8월 계약·착수되고 10월 착수보고회까지 열렸는데도, 국토부의 철도국가계획이 2021년 중순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2021년 6월 국가계획 확정에 따라 용역을 중단했다면, 애초에 그 일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과 착수를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7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시 용역을 진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며, 당시에는 기존 1·2호선 외 추가 노선이나 지선·연장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계획 반영 자체가 어려운 절차였기 때문에 이를 미리 포함될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 뒤 국가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당시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은 달빛고속철도의 광주역~송정역 연장운행 반영 여부와 광주선 활용방안, 광주역 경유에 따른 지하구간 지선·대안노선 조정 가능성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위원은 국가계획 확정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계약과 착수를 진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당시에는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내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2021년 6월 국가계획 확정 뒤 연계 필요성이 커져 용역을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용역 착수 시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