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실 제출 자료 공유 확대 논의

2022년 8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실 제출 자료 의원실 제공과 열람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추경 심의 기간이 짧은 데다 의원들이 사업설명서 책자만으로는 사업 내용과 예산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서류를 의원실에도 제공해 의회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등이 부서 문서대장에 접근하더라도 비공개 설정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만큼, 예산실 제출 자료의 열람권한을 확대해 불필요한 대면 설명과 행정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충분한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이 시정 방향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자료는 제약 때문에 비공개됐을 수 있다며, 관계 부서와 의견을 공유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