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임기 초 감축 추진 여부 질의…"교사 감축안 아냐"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임기 초반 인력·교사 감축 추진 여부와 현재 제시된 인력 계획의 현황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올해 이정선 교육감 임기 초반 정부와 함께 인력과 교사 수를 줄이는 계획이 추진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현재 제시된 계획이 미래 예측에 따른 감축안이 아니라 정년, 퇴사, 입사 등 현황을 반영한 계획인지 확인했다.

김용일 노동정책과장은 인력 증감은 학교 신설과 재배치, 조리사 퇴직에 따른 공무직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교사대체 직종의 교사 전환, 일몰직종의 지방공무원 대체 등 여러 사유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계획은 행정 변화에 따라 교사 수를 감축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은 교육부 기준과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을 받지만 교육청 실정에 따라 증원이나 채용이 가능해 실행 과정에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