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기조실 서류 작성·예비비 운용 집중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제출 서류 작성 방식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집행잔액 운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의회 제출 서류도 목차를 넣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보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회계연도 예비비가 총 276억 원으로 편성돼 18억 원만 집행되고 258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거론하며, 통상 100억 원 안팎이던 예비비가 유독 크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또한 각 부서 집행잔액이 266억 원에 이르고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도 적지 않은데도 정리추경으로 충분히 조정하지 않은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서류 작성과 관련해 위원 지적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시민과 의회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형식과 내용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예비비 증액은 본예산 100억 원에서 추경을 거치며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예비비는 사용 요건이 엄격해 실제 집행도 포트홀 공사 등 제한적인 용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큰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을 더 꼼꼼히 관리해 예비비 과다 편성과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