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증가 원인·지방채 상환계획 집중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 채무 증가 원인과 지방채 상환계획, 재원 확보 및 감축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시 채무가 전년보다 22.8% 증가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올해만 82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상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재원 확보와 감축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지하철과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버스준공영제와 지하철 운행 적자보전 등이 채무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 관련 지방비 매칭과 재난지원금 분담, 국비 지원 구조 등으로 지방채가 늘었다며 매년 발행과 함께 상환을 병행하고 3년·5년·10년 단위 상환계획을 운영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