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증가에 지방채 발행·관리대책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채무 증가에 따른 지방채 발행 요건과 승인 절차, 중장기 채무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 채무관리계획상 채무잔액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 요건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의료원,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중장기 채무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지출과 일회성 사업을 줄여 지방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대응, 차환 등 정해진 대상사업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한도 내 발행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고 한도를 넘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차입과 상환을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가 시작돼 부담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했던 시 부담을 조절해 도시철도와 장기미집행 등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