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주택 이자지원 낮은 집행률 질타…대전 사례 벤치마킹 주문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원인과 수요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2020년 시작 이후 낮은 집행률을 보인 원인을 물었다. 이어 예산이 남았는데도 추가 모집과 재공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홍보 강화와 수요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참여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져야 집행되는 구조인데, 일부가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수요 자체는 있었지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 사례를 살펴보고 예산 증액과 홍보 강화, 대출금액 변동에 따른 신청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