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세입 차액·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추진 배경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 추산액과 징수액 차이,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추진 경과와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결산서상 세입 추산액 136억 원 대비 징수액이 123억 원으로 13억 원가량 차이가 난 이유를 물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차액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어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이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가 겹치는지, 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나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당초 부부 동반 검사비 지원 방식이 청년부부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었다며 현재 한쪽만 검사해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배경을 물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국고보조금 등이 예산 편성 이후 확정되는 시점 차이도 있었지만, 징수액 감소분은 조직개편으로 징수부서가 변경되면서 다른 부서로 징수된 데 따른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부가 꼭 함께하지 않더라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