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폐지·갱신 절차 질의
전남도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폐지·갱신 연간 처리 건수와 심의 절차 질의
시군 사전 의견조율 거쳐 도 관리처분계획·위원회 심의·의회 동의 진행 설명
2023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 변경, 폐지, 갱신 건수와 관련 심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변경, 폐지, 갱신이 1년에 몇 건 정도 이뤄지는지와 관련 절차가 군의 1차 심의와 도의 2차 심의로 진행되는지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연간 건수는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시군이 먼저 관리처분 계획 등에 대해 도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고 도가 관리처분 계획과 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를 받는 구조라 실질적으로는 위임됐더라도 도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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