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세 감면 세수·적용 범위 질의

2023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 그리고 주소지 변경과 상속·취득세 적용 시 추가 계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예상 세수와 재산세 규모가 얼마인지 물었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와 상속, 취득세 적용 시 추가 계산이 필요한지도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감면 대상이 1명이라며 배우자 재산세 등 감면세액은 약 6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소지 변경 가능성과 상속,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여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하고, 관련 감면은 전국 시군구와 통일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