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연구용역 외부위탁 배경 도의회서 질의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목포시와 강진·순천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 배경과 기금 관리·평가 체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의 용어 적절성 및 외부 위탁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목포시와 강진·순천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조기 상환한 배경을 물으며, 해당 기금의 관리·안정성 평가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의 용어 적절성과 외부 위탁 이유,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활용 여부도 함께 따졌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목포시와 강진·순천의료원의 조기 상환은 도의 요청이 아니라 해당 기관들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의 14개 기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위 평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기금은 일몰제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금 관리와 평가를 더 충실히 해 건실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용역 명칭의 ‘구체화’ 표현은 기본 연구용역에 이은 2차 용역 성격상 각 권역별 사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위탁은 광주전남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산·울산·경남 등과도 연관된 과제인 만큼, 더 큰 차원의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